안녕하세요, 유재균입니다. 이번 칼럼에서는 정치와 법 수험생 분들을 대상으로 헌법 파트 공부에 필요한 법률을 모아 놓은 소법전을 배포하려고 합니다.

정치와 법의 헌법 파트, 즉 기본권과 통치구조에 관한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헌법을 외울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지엽적인 선지더라도 빠르게 답을 찍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을 기반으로 헌법에서 파생된 다른 법률들도 함께 읽어보고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국회법, 법원조직법, 헌법재판소법은 통치구조 문제를 푸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. 개인적으로 단순히 교과서나 개념서을 읽는 것만으로는 그 내용을 다 외우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 법률의 원문을 읽어봄으로써 법률 문장의 형식을 익히고 각종 용어를 익숙하게 하는 것이 개념을 더 쉽게 외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

그래서 저는 이번 칼럼에서 정치와법 수험생이 읽어볼 만한 헌법 관련 법률을 소개해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첨부한 파일에 헌법 조문을 기반으로 각 조문 아래 볼 필요가 있는 다양한 법률 조항을 기록해 두었으니 잘 활용하시어 정치와법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이 자료를 구성하는 법률들은 제가 이 칼럼을 쓰면서 새롭게 찾은 것이 아닌, 실제로 작년 수능을 준비하며 제가 찾아 놓은 법률 조항들입니다. 따라서 이러한 법률 조항들을 읽는 것이 실제로 정치와법 시험을 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 최근 정치와법 시험은 선거제도 부분에서 복잡한 계산을 내는 것이 아닌, 암기 파트의 선지를 더 지엽적으로 내고 복잡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변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법률을 여러 번 읽어 보며 법률에 익숙해지는 그 자체도 정치와법 시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이번 자료에 대해 반응이 좋으면 민사법, 형사법, 노동법에 관해서도 나중에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